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및 주택시장 지원, 부실자산 매입 등을 위해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초안을 2008년 9월 20일에 발표하고, 10월 3일에 의회 승인을 받고, 10월 14일에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금융 부분을 경시하여, 금융 위기의 발생 및 금융 위기발 실물...

주요 업무 중 여신업무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민간주택 부문에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 및 민영주택자금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공급하는 일반자금 지원업무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로 나눌 수 있다.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는 민간주택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각종 예수금과 이 은행만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의 수입금 및 주택채권발행 등 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신축·주택매입 또는 기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용도에 따라 개인주택자금·집단주택자금...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 국가나...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등...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주택관리,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따라서 주택법은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은...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확약하였다. 특히 안동금융회에서는 매월 운용자금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또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안동금융회는 이주 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표방했지만 행정적으로 안동영사관의 영향과 자금면에서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안동금융회는 태생적으로 그 구성원의 성격상 한인단체로서의 외형적 성격을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영향 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였다. - 「남만주 안동지역 친일단체 연구」(김주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한은 지원대상 정책자금 대출 (1994～95년 중)</td> <td></td> <td>1994. 7 <br>1994. 12 <br>1995. 7 <br>1995. 11</td> </tr> <tr align=center> <td>4단계...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민영주택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1926년 9월 김천청년연맹 집행위원, 1927년 12월 부산청년동맹 집행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조선경제연구소 소장직과 함께 한성주식회사를 경영했으며, 미군정 경상남도 고문직을 수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병구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50년 6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보단(民保團)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무렵 제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발족한 무소속구락부의 부원으로 참여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납북되었다. 그 후 1956년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59년 3월 숙청되어 노동자로...

박원국은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 조달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이후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10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평안남도 강동군과 평원군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금하는 활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1919년 이후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 조달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국민, 왕기서와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평안남도 강동군과 평원군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1921년 6월에 체포되어 11월에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였으나, 그해 12월...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7일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외에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남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강서군 반석면에 있는 북장로파 예수교회당 부속 반석학교 여학생 교실에서 동지인 이후배(李厚培)·노철남(盧徹南, 또는 盧撤南)·김용인(金用仁)·최풍원(崔風元, 또는 崔鳳元)·노원효(盧元孝)·최능인(崔能仁)·송애사(宋愛思, 또는 受思)·백운옥(白雲玉) 등과 함께 국민향촌회여자부를 대한애국부인청년단으로 발전시켰다. 단장은 최영반, 서기는 안인대(동아일보에는 안인대가 대표인 회장으로 되어 있다), 재무 고유순이었으며, 단원들은 대부분 북장로파 신도들이었다. 단원들로부터 독립군 자금을 모금해 김예진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는 한편, 평양 등지의 부호들로부터 독립군 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일제경찰에 탐지되어, 1921년 3월 안인대 등 단원들이 잡혔다. 1920년대 초...

대부분 경상도 일대의 청년들로 근대적 교육을 받았고 계몽운동단체에 참가했으며 신민회 가담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이 단체는 ‘한일병합’ 이전까지 인재양성을 위한 사립학교 설립 및 후원에 주력했다가 ‘한일병합’ 이후 항일 독립운동단체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특히 망명했던 안희제, 서상일의 귀국(1913년)을 계기로 활동이 활발해졌다. 1914년 안희제는 동래를 거점으로 백산상회(白山商會)를 설립했다. 서상일은 1913년 달성친목회(達成親睦會)를 재건한 뒤 태궁상회(太弓商會)를 열고 1915년 음력 1월 15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을 결성하여 대동청년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활동을 했다. 이 단체는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부응하여 자금을 공급하여 무력투쟁을 지원했고, 백산상회를...

1967년 4월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로서 국내 최초의 민간설비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주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을 도입, 국내 민간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지원하여오다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거, 1980년 6월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82년 10월 홍콩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4월 장은부설 경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87년 11월 관계회사 장은신용카드(주)를 설립하였으며, 1988년 10월 신탁업 영업인가를 취득하였다. 1989년 3월 일반사채 수탁 및 증권투자신탁업인가를 취득하였으며, 10월 홍콩 현지법인 한국장은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지분을 인수하고, 9월 장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 청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 12월...